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총정리 – 신청 자격부터 지원금액까지
“60세 넘은 직원, 계속 고용해야 하나 고민되시죠?
정부가 분기마다 30만 원씩 지원해준다는데... 정확한 조건과 신청 방법, 도대체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2025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며,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분기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건부터 신청 절차, 실제 사례, 실수 없는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 글 끝에 신청 링크와 지원금 체크리스트도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수 이상 고용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1인당 분기별 30만 원,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지원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 대부분의 중소 사업장 대상
- 정년 연장 없어도 신청 가능
- 고령자 수가 ‘증가’했는지가 핵심 요건
👉 자세한 제도 소개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왜 지금 이 제도가 중요할까?
-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 고령자 재취업 시 임금 평균 52% 감소, 취업 희망률은 69% 이상
- 정부는 고령자의 근속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 제도를 운영 중
👉 관련 통계 및 보고서는 *통계청 고령자 보고서*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3. 신청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3. 1. 사업장 자격
① 고용보험 성립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
그리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수 또는 업종 기준 충족 (예: 500인 이하 제조업)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확인서 제출
② 업종별 고용 규모 기준
| 업종 | 근로자 수 기준 |
| 제조업 | 500인 이하 |
|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 300인 이하 |
|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 예술, 스포츠 | 200인 이하 |
| 기타 업종 | 100인 이하 |
❗ 제외 대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행정기관, 임금체불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자 등은 신청 불가
3.2 고령자 자격
- 신청 분기 기준 매월 말일 60세 이상 고령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1년 이상 유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조건 충족
-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 및 외국인, 휴직자 제외
❌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외국인, 최저임금 미달자, 휴직자
3.3 ‘고령자 수 증가’ 요건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 > 과거 고령자 수 평균 (12~36개월)
- 과거 평균은 사업장 설립 기간에 따라 다음 기준 적용:
| 설립 기간 | 산정 기간 |
| 4년 이상 | 직전 36개월 |
| 2~4년 미만 | 직전 24개월 |
| 1~2년 미만 | 직전 12개월 |
👉 예시
- ‘21.11.25 개업 → ‘24.1분기 최초 신청 → 기준 기간: 21.12.1 ~ 23.11.30
산정 기간 내 단 한 달이라도 고령자가 없었다면 평균은 0명으로 계산됨
👉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고용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지원금 계산 예시
과거 3년 평균 고령자 수: 3.4명
이번 분기 평균 고령자 수: 5.3명 → 1.9명 증가 → 올림 2명
지원금 = 2명 × 30만 원 = 분기당 60만 원
5.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기준 최신 정리)
5.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분기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5.2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
- 1차: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기간이 명시됨
👉 보통 분기 종료 후 약 15일 전후에 공고 - 2차: 신청 분기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예) 2023년 3분기 → 2023.10.01 ~ 2024.09.30까지 신청 가능
📌 꼭 주의할 점: 기한을 초과하면 소급 신청 불가!
5.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기업 로그인 후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지원금 메뉴 클릭
- 고령자 수 산정 관련 기준자료 확인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바로가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
- 현장 작성 및 담당자 안내를 통해 신청 진행
5.4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고령 근로자 명부
(※ 피보험기간 1년 초과 + 만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포함)
5.5 결과 통지 및 지급
- 신청 후 4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가 통지됩니다
- 지급 결정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처리
📌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가능
6. 주의할 점
- 같은 근로자로 두 개 이상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 서류 미비 시 신청 반려 또는 감액
- 거짓/허위 신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7. 경험에서 나온 꿀팁
“고령 근로자 2명을 새로 채용해서 신청했는데, 신청 과정 간단하더라고요.
고용24에 피보험자 명부 올리고, 계약서 첨부하니 4주 후에 60만 원 입금됐습니다.”
– 경기도 화성 소재 중소 제조업체 인사담당자 A씨
8. 계속고용장려금과 차이는?
| 항목고령자 | 고용지원금 | 계속고용지원금 |
| 정년 연장 | ❌ 불필요 | ✅ 필요 |
| 지원 한도 | 240만 원 (2년) | 1,080만 원 (3년) |
| 핵심 요건 | 고령자 수 증가 | 정년 제도 유지 |
👉 자세한 비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9.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지원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한 분기만 지나도 1년 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체크리스트 요약
- 고용보험 1년 이상 운영
-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 피보험자 자격 1년 이상
- 과거 대비 고령자 수 증가
- 신청서류 구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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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다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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